법인세 105조→80조 23%↓
소득세도 16조 덜 걷혀 ‘부진’
정부, 올 세입 23조 증가 예측

지난해 국세 수입이 목표보다 56조 4000억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다. 2021~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도 부동산 호황과 빠른 경기 회복세로 2년 연속 50조~60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히더니 지난해에는 반대 방향으로 세수 실적이 널뛰기한 것이다. 특히 세수 결손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법인세 감소분이 차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3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원 부족한 액수다. 오차율은 14.1%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가 갈수록 악화하자 9월 초 재추계를 통해 세수 전망을 341조 4000억원으로 59조 1000억원 낮춰 잡았는데, 연말에 경기가 반등하면서 재추계 전망보다는 2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목표로 한 105조에서 24조 6000억원(23.4%) 모자란 80조 4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법인세 부족분은 세수 전체 감소분의 43.6%에 달했다.

기재부는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한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상반기 6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 8000억원으로 70.4% 급감했다.

다른 세목들도 부진했다. 소득세는 목표치 대비 16조원 덜 걷혔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수는 전년 대비 14조 7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 37%)의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로 일각에선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외려 올해 세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원 늘어난 367조 3000억원으로 예측했다. 다만 기업의 경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조 7000억원 줄어든 77조 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 감세정책 가운데 올해 세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항목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