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위해 美 투자 늘린 재계
“상황 예의주시” 대비책 마련 분주
무협 “국내기업에 악영향 불가피”
폐기 아닌 행정적 지연 가능성도
의회 동의·공화 텃밭 여론은 변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한 국내 기업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가 예측불허로 치닫자 기업들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30일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 만큼 정책 변화 등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지금처럼 효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IRA는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기업들도 IRA 혜택을 얻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려 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미국 내 1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발표 건 중 한국 기업의 투자 건수가 20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배터리 업체들은 현대차·GM 등 합작 형태로 조 단위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IRA 등 녹색 보조금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 행정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외신들도 트럼프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해외 기업의 투자로 미국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도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 IRA를 폐기하려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IRA를 통한 투자 프로젝트 대부분이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실행됐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 역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원 규모는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2조 8000억원)를 투자해 약 500만㎡(150만평)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 수출이 줄고 미국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높은 관세로 장벽을 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의 매출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무협도 “트럼프 캠프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 현재 관세보다 최고 10% 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보조금을 안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면서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와 달리 대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미국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