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세입자 피해 조사 과정
수기 두 권 열독하며 절망감 이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 소속 검사들은 최근 ‘전세지옥: 91년생 청년의 전세사기 일지’와 ‘루나의 전세역전’ 두 권의 책을 열독했습니다. 두 권 모두 청년들이 실제로 겪은 전세사기 경험담을 담은 책입니다.

‘전세지옥’은 파일럿을 꿈꾸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후 벌인 820일간의 투쟁 기록을 담았습니다. ‘루나의 전세역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며 겪은 절망감과 극복 과정을 그린 웹툰을 모은 책입니다. 냉철하게 법리를 따지는 검사들이 갑자기 단체로 청년들의 수기를 읽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사8부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무자본 갭투자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와 대출 브로커 등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챙긴 ‘신종 전세사기’였습니다.

검찰은 수사하면서 피해를 본 세입자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마음을 좀더 이해해 보고자 유사 사건 피해자가 쓴 책을 읽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특히나 책을 통해 청년들의 절망감에 공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형사8부 소속의 한 검사는 “신혼 때 빌라 전세를 살았었다”며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중 한 명은 사건에 몰입하다 보니 전세사기를 당하고 집이 압류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흔히 검찰 수사라고 하면 권력형 비리, 공직자의 부정부패, 선거범죄 등 거악 척결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일 겁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검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