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稅부담, 주가 하락 원인 돼
결국 서민 피해 세제 개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사실상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날 참석한 한 주식 투자자가 상속세로 인한 기업 부담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등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이날 민생토론회는 금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개인투자자와 소상공인,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로 유명한 전석재(슈카) 대표 등은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국민들께서 다 같이 공유하고 인식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마무리 발언에서는 “노동계나 어떤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으로 사회와 세상을 들여다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나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바로 이 금융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 준다. 금융투자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데 이어 보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