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증거 신빙성 놓고 공방

대장동 일당 12차례 상담 기록
검 “면담 너무 많고 사본만 제출”
곽 “의뢰인 비밀 세부 진술 못 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그가 대장동 일당을 면담한 기록이 담긴 수첩이 항소심의 판단을 바꾸는 물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곽 전 의원이 수첩을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정당한 변호사 활동 보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수첩을 원본이 아닌 일부 사본만 제출한 데다 사건이 터진 뒤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전 의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수첩은 일방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던 것이라 신빙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장동 일당 등의 진술과 대조해도 수첩에 기재된 면담 횟수는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4년 12월~2015년 2월 대장동 일당을 12차례 만난 사실과 상담 내용 등이 기재된 수첩을 1심에서부터 제출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 곽 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검찰은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이 제대로 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 사건 수임을 정식으로 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준 정도인데 거액을 수수해 변호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도움받은 것은 없다. 그냥 뜯기는 거죠”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11월 검찰 조사 당시 “(일당에게 수사를 받으면) 사실대로 말하라는 정도로 조언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곽 전 의원은 그러나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어길 수 없어 원론적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돕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이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 내고 수수 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곽 전 의원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부분이며, 1심에서 다뤄 보지도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