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내려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시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무원 55명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다.
이처럼 공직에서 보람을 찾고 잘해 내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더는 못 하겠다’며 떠나는 공무원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움직임은 MZ세대 공무원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1만 3032명으로 2019년(5529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일반 퇴직자의 66.5%에 이른다. 신입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가 이달 발표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쟁률은 40.4대1로 44년 만에 가장 낮았다. 113대1이 넘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분의1로 줄었다. 2011년 93대1이 넘던 9급 시험 경쟁률 역시 수직 하락해 22.8대1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9급 신입 공무원들은 세후 월급여 실수령액 180만~203만원을 ‘공개 인증’한다. 공직 안팎에선 “공무원 직업이 스쳐 지나가는 용돈벌이 ‘알바’랑 비교당하는 현실이 비참하다”는 자조가 터져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조사한 지난해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로 2020년 90.5%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 201만원)보다 못 한 박봉과 보람 없이 책임만 늘어 가는 업무량, 악성 민원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국가공무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첫 감정노동 실태조사에서 폭언·협박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위험’ 수준이었다.
인사처, 교육부 등 11개 부처는 지난달 처음으로 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심리재해를 지원하는 ‘범부처 마음건강협의체’를 발족했다. 지난 19일에는 역량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며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최저 승진 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공무원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쳐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너 말고도 공무원 할 사람 많아”로 ‘공복’의 정신무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보수·조직문화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움츠러든 공직사회가 잃어버린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2023-12-29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