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소환된 적이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방송대 학생 전기동씨 등 4명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6일간 감금한 채 폭행·고문을 가했던 사건에 유 후보자가 연루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유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서울대생들을 대표해서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1980년대 군부 정권은 이른바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운동권 학생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 각 학교 운동권 지도부에선 그에 맞서 프락치 색출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학생이나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연세대생들의 ‘설인종씨 고문 사망 사건’, ‘이종권씨 고문치사 사건’(전남대)과 ‘이석씨 폭행치사 사건’(한양대) 등이다.

설씨 사건은 1989년 연세대· 고려대생들이 전문대생이었던 설씨를 안기부 프락치로 몰아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선반 기능공이었던 이석씨는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을 앞두고 한양대를 찾았다가 프락치로 몰려 15시간여에 걸쳐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같은 해 발생한 이종권씨 고문치사 사건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 간부들이 전문대생이던 이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죽게 한 사건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았던 사건 연루자들 상당수가 운동권 이력을 뒷배로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실이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만 해도 유 전 장관은 물론 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우 로펌 변호사,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 등이 가해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권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6년 실형을 받았던 정의찬 당대표 특보를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민주화운동을 앞세워 그 뒤에서 온갖 반민주적 위법을 일삼던 이들이 활개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