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약속 이행 위한 최고의 선택은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과 세종로라운드테이블(대표 정구현)이 공동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 2050년의 주력 에너지원은 신재생인가 원자력인가

신재생 : 조상민(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원자력 : 이영준(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사회 : 정태용(K정책플랫폼 공동원장·연세대 교수)

원고 :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1. 문제 제기

현재 우리의 주력 에너지원은 화력 발전이다. 2022년 발전량의 60%를 차지한다. 이어 원자력 발전이 29.6%에 이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9.0%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와 약속한 우리는 향후 화력을 급격히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메워야 한다. 그렇다면 2050년엔 원전과 신재생 중 어느 쪽이 주력 에너지원이 돼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2030년의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설정하며 신재생이 답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현 정부는 목표를 21.6%로 낮추었다.(상단 그림) 그러나 이마저도 비현실적이라며 2050년의 주력은 원전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양측을 대표하는 두 전문가는 에너지원 결정이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가 안전을 포함한 환경보호,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 에너지 산업의 발달이라는 데에 사전 합의했다.

2. 쟁점 분석

[사회] 먼저 어떤 에너지원이 안전과 환경에 유리한가요?

[신재생] 신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도 풍력이지요. 원전은 운영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도 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자신할 수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 요즘 나오는 3세대 원전은 만일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확률이 어떤 신재생보다 월등히 낮게 나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도 최근에는 지하 500m 땅속에 묻는 기술이 등장하는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재생이 더 친환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태양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원전보다 높지요. 풍력이나 태양광 모두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합니다.

[신재생] 향후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 등으로 신재생 폐기물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 두 에너지원의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기술적 평가가 진전돼야 하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요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원자력] 가장 낮은 단가로 1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단연 원자력이지요. 원래 풍력과 태양광은 자연에 의존하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어렵지요. 지금도 원자력은 어떤 재생에너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하단 우측 그림)

[신재생] 최근 12년간 신재생의 가격은 9분의1로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신재생이 이미 가장 저렴한 전원이 됐습니다. 신재생 원가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신재생의 기술발달은 공급 안정성과 비용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구나 신재생은 원료수입이 필요 없어 에너지 안보에서도 우월합니다.

[사회] 현시점에선 원전이 전력 공급에서는 유리하나 미래에는 신재생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끝으로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대안이 유리할까요?

[원자력] 미국, 프랑스, 일본이 원전 사업에서 손을 떼어 선진국 중에는 우리가 독보적인 공급자입니다. 현재로선 개도국의 수요가 높으나 과거 탈원전을 추진했던 유럽국가들도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 이미 전 세계 전력투자의 반 이상이 신재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하단 좌측 그림) 앞으로 이 추세는 강화될 겁니다. 우리의 신재생 공급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반면 원전은 주요 시장인 개도국이 원전 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회] 공급 역량은 원전이, 수요는 신재생이 유리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3. 합의 단계

[사회] 원자력은 성숙기술로서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신재생은 여전히 단가를 낮추어 가고 있는 신산업에 해당되네요. 그렇게 보면 아주 장기적, 예컨대 50년 후에는 신재생이 주력이겠지요? (모두 동의) 그렇다면 27년 후인 2050년의 모습은 결국 신재생 기술의 발전 속도에 달려 있겠군요?

[신재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에너지 저장 및 변환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게 되면 신재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신재생의 발전비중이 지금은 29%이나 2030년 43%, 2050년 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계 추세에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재생의 2050년 목표를 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소 50%를 넘겨 주력 에너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원자력] 지금의 전력산업으론 신재생이 주력 에너지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력산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원자력] 전력 도소매시장에서 지역별 가격차별 등 유인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발전과 판매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 방안이 마련됐으나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없던 일이 됐죠.

[신재생] 전력시장의 가격기능 회복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신재생 확대에 매우 중요하지요. 전력시장에서의 가격 신호가 명확해야 신재생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낮추는 각종 기술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만약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전제되고 원자력의 비중을 최소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50년에 신재생을 주력으로 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30년의 신재생 21.6% 목표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전기요금 상승 등 높은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하락 추이와 SMR 등 새로운 발전시스템의 진입 속도 등을 고려하면서 신재생 확대 속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재생]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단기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회] 그러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전제로 신재생을 2050년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하되 2030년의 목표는 신재생 공급여건과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원자력]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마다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면 2050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지요.

[사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에너지원 결정 과정에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여야가 2050년의 에너지원에 대해 합의한다면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합의는 유지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 합리적인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