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구체적 지침 마련
8월 을지훈련 때부터 핵작전 연습
“北도발에 압도적 대응” 공동성명

한미 양국이 북한 핵 공격 억제와 대응을 위한 구체적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6월까지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양측이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 훈련을 함께하게 된다.

한미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한 뒤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된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1차장은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핵 가이드라인은 북한 핵위협을 어떻게 억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지침이 된다”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까지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 시 한국 비전략자산 호위 등 계획을 마련하고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때부터 이를 적용한 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소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26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군은 북의 도발을 주시해왔으며, 김 1차장은 NCG 회의 전 “12월에도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