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도 회의론 ‘동결 여부 감시 불가능’
북핵 인정시 한일 반발, 동북아 핵경쟁

미국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대북 거래를 구상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자신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지만, 예측불허였던 그의 외교 방식에 미뤄 향후 유사하게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북 구상을 브리핑 받은 익명 인사 3명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면 그 대가로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의 ‘검증 수용’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제안받았으나 거부했다. 그는 SNS에 해당 보도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정보”라며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핵 동결이라도 추진하자는 ‘플랜B’가 미 조야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점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선택지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동기 중 일부는 소용없는 핵무기 관련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큰 일, 즉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한 뒤 중국 편에 선 북한을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 정부 쪽에선 회의론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의 플루토늄 농축과 달리 북한이 주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은닉이 쉬워 추적이 어렵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할 리 만무한데다 북한이 제시한 내용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북핵 체제 인정은 북한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한일은 물론 핵 확산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핵 경쟁을 촉발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무력화되는 동시에 핵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도 이를 원치 않으리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