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
박유천은 양도세·박준규는 종소세 장기 체납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 조세포탈범 명단에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고액을 상습 체납한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과 배우 박준규(59)가 포함됐다. 두 사람은 수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4일 국세청 누리집에 지난 6개월간의 소명 기회와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및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이름과 상호, 직업, 체납액, 추징세액 등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를,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 부정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뜻한다.

이날 발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뒤 소명하거나 불복 청구를 한 728명을 제외하고 작성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026명,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에 걸쳐 4억 900만원을 체납한 박유천과 2017년 2월 28일부터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에 걸쳐 3억 3400만원을 체납한 박준규가 포함됐다.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며 종합소득세 등 3029억 원을 체납한 이학균(43)씨다. 법인에서는 서비스업 기업인 주식회사 로테이션이 375억원을 체납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 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로 7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등이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전남 고흥의 영락사로, 총 4억 900만원 규모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609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파기를 통해 수입 금액을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적발돼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59)도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해 종합소득세 11억 63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