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취임식서 신속·공정 강조

재판 절차·법원장 추천제 손볼 듯
“불공정 처리 1건, 사법 신뢰 무너져”
국민 눈높이·상식 맞는 재판 주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소하겠다며 법관 증원을 비롯해 재판 절차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법관에게는 시대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마련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법원장 후보를 정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등을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일선 판사의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고, 고법 부장 승진 폐지는 판사의 근로 의욕 저하와 함께 ‘재판 지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재판’과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하게 처리한 단 하나의 사건이 사법부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