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상 등 비자금 의혹 아베파 실세들 경질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을 교체하기로 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모두 아베파를 비롯해 기시다 내각의 핵심 관계자라는 점에서 총리의 정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아사히신문은 내각 관계자 등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비롯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이자 연말 개각이다. 이 5명은 아베파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지냈고 장관직과 당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세 정치인으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자민당 두 번째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20만엔(178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서에 기재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0만엔(89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베파는 파티권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금한 돈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되돌려주는 등 사실상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베파의 이러한 비자금 규모는 지난 5년간 1억엔(8억 9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오는 13일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수부는 지금까지 회계 담당자나 의원 비서 등을 임의 조사해왔지만 13일 이후부터는 의혹이 제기된 아베파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전시킬 계획이다.

2012년 자민당 집권 이래 20%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위기일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하려 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방장관 교체 등으로 생각을 바꿨다. 일본 정부의 2인자인 관방장관 경질은 이례적인 일이다. 마쓰노 장관이 사퇴하게 되면 제2차 고이즈미 내각 당시 2004년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문제로 사임한 후쿠다 야스오 전 장관 이후로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의 경질 개각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사상 최대 뇌물 사건인 리크루트 사건 당시 1988년 12월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가 분위기 전환을 위한 개각을 실시했지만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이듬해 4월 총리가 퇴진 의사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임 장관 후보는 이번 의혹에 일절 연관되지 않는 게 절대 조건이 될 것”이라며 “실패하면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내각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쓰노 장관 후임으로는 기시다 총리 직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 관방장관을 지낸 가토 가쓰노부 전 후생노동상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