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간담회서 공매도 중단 불가피성 설명
“H지수 ELS 복잡해... 파는 사람도 모르고 팔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은행 직원들조차 홍콩H지수를 따르는 주가연계증권(ELS)이 뭔지 모르고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중단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규제로 인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이다.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최소 3조원대 손실이 유력한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금하면서 “은행 직원조차도 무슨 상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ELS는 80∼90%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더 (수익이) 나오고 10∼20% 확률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다. 파는 사람조차도 상품 구조를 모르고 판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령자인 은행 고객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를 해서 정말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해야 할 듯하다. 이 기회로 손실 본 걸 만회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60대 이상도 해당 상품을 잘 아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