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종합대책 첫 발표
우울 위험군 年 8회 심리 상담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 대상을 중증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힘들 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10년에 한 번 받는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중증정신질환 치료에만 집중했던 것을 전 국민의 마음을 챙기는 보편적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 마음건강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신질환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스스로 검진해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9개 문항의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로 우울증만 선별하는 현행 정신건강 검진 방식을 바꿔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도 발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검사 결과 ‘빨간불’이 켜졌다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울 위험군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를 연간 8회 이상 제공한다.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539억원을 책정했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8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고립감이 더 심해진 청소년, 청년이 학교나 청년마음건강센터 등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