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없는 혁신위…이대론 또 ‘잔혹사’

세 가지 없는 혁신위…이대론 또 ‘잔혹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1-27 00:29
수정 2023-11-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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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호응無
당 전권 위임無
총선 위기감無

與 희생 거부에 혁신위원들 반발
좌초한 민주 혁신위 재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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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주류 희생’ 권고안에 대해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혁신위 내에서도 더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대선주자급 당대표의 전권 위임, 지도부의 혁신안 부응, 절실한 위기감 같은 이른바 혁신위 성공의 3대 요소가 보이지 않아 ‘혁신위 잔혹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라며 “지역구를 가는데 왜 시비인가”라고 말했다. 의정보고회는 통상적인 행사지만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지지자 모임 ‘여원산악회’를 소개하며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고 세 과시를 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3시간씩도 얘기한다.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도 한다”며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냈다.

혁신위는 “27일로 예정된 화상회의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0일 대면 회의에서 ‘주류 희생’을 담은 혁신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 주류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박소연, 이젬마, 임장미 등 혁신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등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다. 인 위원장이 봉합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대로면 자진 해산이 정해진 수순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여야 혁신위 단 두 번만 성공
김기현, 울산서 ‘험지 출마’ 일축
원희룡만 수용… 혁신 동력 상실
당 내선 “사실상 해체, 자진 해산”
안철수 “혁신 수용해야 총선 승리”
민주 김은경號처럼 대부분 실패
인 위원장은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날 오찬을 하며 ‘중진 용퇴’를 더욱 압박했다. 원 장관은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또는 다른 험지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용퇴에 대해 “우리가 택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버림받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혁신을 주도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2호 혁신안(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및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 지도부·중진·친윤계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사실상 거부하자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인 위원장이 이들을 압박하려 ‘윤심’을 언급한 건 패착으로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에 (중진 등의 험지 출마 선언 등) 응답이 없으면 사실상 해체하는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MBN에서 “(김 대표가) 혁신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놓으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격론 끝에 추인이 불발됐다. 특히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내놓자마자 당 지도부가 부동산 문제로 자진 탈당했던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켜 혁신위와 지도부 간 불협화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인 폄하’, ‘코로나 세대 학력 저하’ 등 김 위원장의 ‘막말’ 논란은 혁신위의 종료를 앞당겼다.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혁신위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 정도다. 두 사례 모두 차기 대선 주자가 힘을 실어 줬으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각 당이 선거에 연이어 패배한 이후 위기감이 팽배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2005년 한나라당의 경우 16대 대선, 17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후 ‘보수 위기론’이 대두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도 17·18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면서 ‘진보 궤멸론’이 고조됐다.

홍준표 혁신위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공직선거 후보 공천 시 일반 국민 의사 50% 반영 등 혁신안 도입에 성공했다. 김상곤 혁신위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한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관철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혁신안이 먹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야가 ‘상대가 못하면 우리는 산다’고 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히 여당은 수도권과 영남 의원 간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기현 대표가 과거 박근혜, 문재인처럼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도 아닌 데다 윤 대통령도 거리를 두면서 인요한 혁신위에 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2023-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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