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게시자 대상 2차 손배 제기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작성자도 대상
“중대성·빈도 고려해 소송 제기 개별 결정”

법무부가 ‘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사람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행사 방해 등을 초래하는 살인예고 게시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B씨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글을 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도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A씨의 범행으로 해당 지역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3200만원가량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의 경우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 투입, 경찰관 수당 및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뒤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면서 “향후 통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 게시 범행이 잇따른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9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43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