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연봉 30% 1218만엔 반납해 문제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월급을 6000엔(약 5만 2000원) 올리는 법안이 이번 일본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단순 액수만 놓고 보면 적지만 일본 국민은 고물가, 낮은 임금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총리만 월급이 오른다며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는 8일부터 기시다 총리와 각료 등의 급여를 증액하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 특별직의 급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기시다 총리의 월급을 6000엔 올린 201만 6000엔(약 1748만원)으로 하며 연봉은 보너스 등을 포함해 기존보다 46만엔(약 399만원) 늘어난 4061만엔(약 3억 5209만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각료 연봉은 32만엔(약 277만원) 오른 2961만엔(약 2억 5672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다카기 즈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만나 “총리 급여 인상안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입헌민주당은 총리와 각료의 급여를 동결하고 국회의원의 계절 수당도 묶어두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놓기로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반 국가공무원의 급여 인상에 따라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미 행정·재정 개혁 추진을 위해 월급의 30%를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46만엔의 월급이 오르더라도 1218만엔(약 1억 560만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급여 인상이 총리와 각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일반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수준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이지만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점과 맞물려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을 반영한 일본 노동자의 9월 실질 임금은 2.4% 줄어들어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이 검토됐던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타이밍도 센스도 나쁘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