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 국감

元 “부동산, 매도·매수 호가 씨름 상황”
“대대적 추격 매수 일어날 상황 아냐”
양평고속道 의혹엔 “근거 하나도 없어”
“의혹 없다 밝혀지면 언제든 조속 재개”
민주 “사업 백지화 논란 元 사과해야”
국토부, 양평 자료 누락은 ‘지시’ 탄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국지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있지만 매도와 매수 사이 호가의 씨름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공포에 의해, 또는 투자를 한발 앞서가자는 심리로 지금 올라타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타진요’가 생각난다”고 답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사우디·카타르서 수주 100조 넘어”
연간 해외 수주 달성 350만弗 이상무원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시중 금리나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대적 추격 매수가 일어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에 공급 경색 국면이 일어났지만 하반기에 급소 위주로 풀고, 내년에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연간 해외 수주 목표 350만 달러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수주한 것이 합쳐서 100조원이 조금 넘는다”면서 “거의 무르익은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과 내년 초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대상으로 한 ‘원팀코리아’의 노력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으로 가면서 (수주 실적이) 커지고 분야도 중소기업과 IT, 관광, 문화콘텐츠로 넓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 “元,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 비하”
元 “양평고속道, 단 하나의 근거도 없어”한편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원 장관은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해 왔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타진요는 2010년 그룹 에픽하이 소속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줄인 말이다. 대중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쓰인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타진요가 무슨 뜻이냐’라고 되묻자 원 장관은 “찾아보라”고 짧게 응수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내년 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으로 123억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의혹이 근거 없다고 밝혀지고, 타당한 노선으로 진행할 여건만 되면 언제든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장독을 왜 옮겼느냐고 묻자, ‘옮기고 보니 장맛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왜 정권이 바뀌고 옮겨졌느냐가 의혹의 핵심인데, 옮겨놓고 장맛 좋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사업 백지화 등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 장관에게 사과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거기에다 ‘타진요’라고 답하는 것은 장관이 국회에서 할 답변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누가 왜 변경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은 야당 의원들이 아닌 장관에게 있다”며 원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을 바꾸고 장독을 옮겼다는 말은 잘못됐다”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킨 것이고 정해진 노선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원 장관의 ‘타진요’ 발언에 대해 “매우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며 답변 태도를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토부 양평 자료 누락 해명 거짓 들통
“실무자 실수”→“실무자가 지시”이날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감에서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페이지짜리 문건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3∼26페이지가 누락돼 있었다. 국토부는 페이지 삭제 의혹에 “실무자가 실수로 누락했다”며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수행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가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왜 누락됐냐는 질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하며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관련 질의응답이 끝나자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