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 정책 발표 시리즈
“尹 R&D 카르텔 단어는 억지”
“기초과학, 도전과제 투자 등 집중해야”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비판하며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의희망은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대한민국’을 주제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이날 “현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예산을 R&D카르텔 혁파를 명분으로 10% 이상 삭감했다”며 “R&D카르텔 단어는 국가발전 카르텔이나 미래희망 카르텔만큼 어색한 조합으로 억지이자 무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R&D 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양 의원은 “국가 R&D의 근간은 50년 대계이며 정부가 교체되어도 흔들림 없이 지속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연구기관과 산·학간 소모적인 연구 과제 수주 경쟁을 교통 정리하고 제5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계속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고, 반도체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말씀과 행동이 너무 달랐다”며 “정량적 근거와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고 이야기 해야하는데 (R&D를) 그냥 악의 축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과학기술계를 북돋아 주고 대한민국이 어떤 목표와 비전으로 나아갈 테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메시지가 섬세하고 치밀하게 긍정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는 말로, 또 한 번 과학기술계를 세금 낭비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부총리 발언은 우리 아이들에게 커서 ‘과학기술인 될 생각 하지 마라’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