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野, 아들 학폭 낙마 정순신 불러
“기득권 활용 학폭 방어 국민 분노”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의지를 엄호한 가운데 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증언대에 세우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 학원가가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 명단을 언제든 파악해 거래를 타진할 수 있다고 한다”며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일부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 그들끼리 돈을 버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 이권 카르텔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6·25 전쟁 때 중국군 위문 활동을 해 논란이 된 항일운동가 정율성 흉상과 벽화가 설치된 점을 거론하며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 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서재숙 능주초 교장은 “8월 말쯤 화순교육청에 철거 및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행정절차에 의해 철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인 정 변호사에게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 기득권과 법 전문성을 활용해 아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에 분노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순신 증인이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아들의 학폭 문제에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폴리텍대 겸임교수로 2009년 발행한 논문과 설민신 한경대 교수의 2008년 논문의 연구조사 방법과 수치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 여사 논문 위조에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설 교수가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해외 출장 결재를 받았다”며 “설 교수의 출장을 승인해 준 한경대 총장을 오는 24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설 교수 외에도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이 대거 불참한 것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