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日원전 오염수 건강 영향 보고서 감추기 논란
‘누적 영향에 따른 유해성 발생 가능성’
‘전 국민 건강 영향 평가 장기간 해야’
문재인 정부 때 연구용역, 현 정부서 비공개 설정
논란 커지자 질병청 뒤늦게 공개 전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이 비공개로 설정해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목록에선 아예 해당 보고서 제목을 누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의성이 다분한 의도적 누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대한재난의학회 등이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최초 오염수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방류가 지속되거나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동안 장기간 인체에 축적돼 누적 영향에 의한 유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국 지역, 해안, 해상, 연안어류, 수산물 등 저준위 방사선 피폭 위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기반 영향 수집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 건강 영향 평가를 하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보도 설명자료에서 “해당 연구 보고서는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하고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에 제시된 해양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거의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속적인 방출이 없다면 검출은 거의 미미하게 나온다’ 등 일부 내용만 떼어내 설명자료에 싣고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연구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질병청은 의사 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했다. 질병청에서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저선량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민건강 영향이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공식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질병청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연구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비공개 결정은)국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실에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