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게 상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시장 경제’라는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장관급 정부 기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토대로 체급이 큰 공룡기업이 막강한 자본의 힘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는 일을 막아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또 다른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다. 레거시 기업과 혁신 기업,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등 다양한 이종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쟁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담합 기업과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갑질 기업에는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란 ‘레드카드’를 꺼낸다.기업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도모하는 ‘시장 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규제·규율하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공정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적대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고발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 역시 공정위가 맡고 있다.

공정위는 ‘심판·조사·정책’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이다. 공정위의 기능을 사정기관에 빗대면 이해하기 쉽다. 한기정 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 정진욱·김성삼·고병희 상임위원, 이정희·김동아·서정·조성진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거래 사건을 합의제로 심판하는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한다. 전원회의에 앞서 조사관리관이 총괄하는 조사 기능은 검경 수사 과정과 비슷하다. 공정위를 ‘경제 검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건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조직의 특성 때문에 공정위는 독립성과 청렴성을 존립 근거이자 생명으로 중히 여긴다. 그간 조사·정책을 총괄했던 사무처장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조사관리관이 신설되면서 조사 분야에서 손을 떼고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심판]

조홍선 부위원장은 담합 사건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무관과 서기관에 이어 카르텔조사과장과 국장까지 모든 직급에서 담합 사건을 담당한 건 현재 조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의사 결정, 뛰어난 현안 분석과 대안 제시까지 능력 면에서 최고의 간부로 손꼽힌다. 여기에 탈권위적인 성품과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까지 겸비했다. 이 때문에 모든 공정위 직원이 조 부위원장을 ‘베스트 간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정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시스템 개선이 조 부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정진욱 상임위원은 자신을 ‘을(乙) 지킴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갑을관계 해결에 진심인 공무원이다. 법학박사 논문도 ‘가맹사업법상 거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목으로 집필했다.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하도급법을 세 차례 개정해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체 도입 및 부당 특약 금지 규정 마련, 부당한 단가 인하 근절대책 마련·시행 등의 성과를 냈다. 정 상임위원은 공정거래 사안을 대할 때 ‘나무’와 ‘숲’을 동시에 그려 내는 스타일이다. 업무를 한 번 같이 한 직원을 ‘내 사람’으로 생각해 아끼고 챙기는 걸로도 유명하다. 정 상임위원은 주말마다 산을 찾는 등산 마니아로 공정위 산악회를 이끌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산으로는 야생화가 만발하는 소백산을 꼽았다.

김성삼 상임위원은 빠른 결단력과 업무 추진력이 돋보이는 공무원이다. 1996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소속을 옮겼다. 공정위로 넘어온 배경에 대해 그는 “독점과 재벌개혁 그리고 경쟁 촉진만이 우리 경제 선진화의 지름길이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정책통’으로 거듭난 김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을 지내며 기업 저승사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고병희 상임위원은 정책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이 자자하다.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고 상임위원은 대형마트에서 팔리지 않은 신선식품의 폐기처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최초로 제안한 주인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상임위원은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인 1996년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이 방한했을 때 국무총리비서실 의전 담당으로 행사 지원에 적극 나섰다. 그는 당시 자신의 노력이 2002년 월드컵 유치에 한 톨이라도 보탬이 됐을 거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과에 근무하면서 출자 규제, 채무보증 해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갑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깔끔한 업무 처리와 소신 있는 사건 심의로 공정위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차기 공정위 부위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지닌 엘리트 공무원이다. 2012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박사(JD)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심판총괄담당관과 송무담당관을 역임했고, 대변인 시절에는 소통력이 탁월하단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정위 사건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편안한 소통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안 관리관의 최대 강점이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인생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 아내인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함께 고위 공직 부부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

[위원장 직속]

문재호 대변인은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내부에선 ‘공정위의 모든 일은 문재호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다. 업무 이해도와 판단력이 뛰어나 업무 처리에 빈틈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전문 분야는 카르텔·유통 정책·사건이다. 국제카르텔과장과 국제협력과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인 감각까지 탑재했다. 지금은 대변인으로서 공정위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정책 홍보가 안정을 찾은 것이 문 대변인의 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책]

육성권 사무처장은 현재 공정위가 역대 최강의 지도부 라인업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는 데 일조했다. 직원들은 육 사무처장을 닮고 싶은 상사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덕장의 면모가 인기 비결이다. 육 사무처장은 27년간 공정위에 몸담으며 ‘시장 경쟁 촉진·소비자 권익 보호·갑을관계 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주력했다. 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해 이론에도 해박하다.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갖고 있다.

전성복 기획조정관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기획통이다. 푸근한 인상과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공정위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호감을 얻고 있다. 전 기획조정관은 소비자정책과장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과 광범위한 협의·조정에 나서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은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리더로 꼽힌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일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해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대변인을 지내면서 대국민 소통에 역량을 발휘했다. 소비자·시장감시·기업집단 등 공정위 주요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정책과 사건 조사를 아우르는 전문성도 갖췄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후배 직원의 의견을 늘 경청하고 존중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칭찬형 리더’다. 직원들 역시 선 정책관에게 두터운 신망을 보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란 신념을 갖고 있다. 선 정책관은 기업집단·기업결합 정책과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정책과 사건에 정통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하도급 분야에 강점을 지녔다. 평소엔 매너 있는 젠틀맨이지만 업무 앞에선 무서운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여 준다. 박 국장은 기업거래정책과장 시절 단 5개월 만에 납품단가 조정 실태 조사, 익명 제보센터 구축,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모두 이뤄 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조사]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공정위의 경제 분석 기틀을 다졌다. 공정위 핵심 보직인 시장감시국장과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까지 모두 역임한 베테랑이다. 정책 분야에선 조사·정책 분리 등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고 조사 분야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시장감시총괄과장 재직 당시 미국 퀄컴의 ‘특허 갑질’을 규명해 내 공정위 역사상 최대액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받았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후배 직원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인간적인 리더다. 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 등 공정위 내 핵심 국장을 모두 경험하며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공사 구별이 철저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인간관계에선 정이 넘친다고 한다. 스스로도 ‘업무는 꼼꼼하게, 인간관계는 부드럽게’가 자신만의 신조라고 소개했다.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은 독과점·경쟁, 대기업집단, 대·중소기업, 소비자 등 4대 주요 공정거래 정책 분야를 모두 섭렵한 정통 관료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 카르텔 혁파 기조를 염두에 두고 주요 카르텔 사건 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하다.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면모를 갖췄다. 유 국장은 유통정책관과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공정위의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구글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을 이끌었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도 앞장섰다. 지금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감시국장을 맡아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 심사관으로서 4개월 새 전원회의를 5차례나 치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정부 부처 과장 라인에 포진한 행정고시 44회 동기들을 제치고 국장으로 승진한 자타공인 공정위 에이스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주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저서 ‘EU 경쟁법의 이해’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는 EU 경쟁법 선생님으로 불린다. 제조업감시과장, 전자거래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며 업무 추진력도 검증받았다.

홍대원 서울사무소장은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소통 능력을 겸비한 국제 경제 전문가다. 그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 사건의 이면에 숨어 있는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