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찾는 저출산 해법? 일자리·교육·생활 인프라 먼저 늘려라”

2023 광주전남 인구포럼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 겪는 인구 위기의 대응 방향이 ‘저출산’ 극복에 맞춰져 있다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 위기는 ‘일자리·생활 기반·교육 서비스’ 확충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은 청년층이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사람이 없는데 자녀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농어촌 가구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노인 공존 기반 재건해야

홍석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청년과 노인이 공존하는 생활 기반을 재건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각종 교육·문화 시설을 비롯한 정주 여건이 마련돼 청년층 인구가 유입되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란 인과적 흐름에 따른 전망이다. 수도권의 인구 위기 해법이 ‘복지’ 확충 위주라면, 지방의 인구 위기 대응의 초점은 ‘노동’과 ‘교육’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범정부 기획단, 획기적 방안 모색”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에서 살다 보면 지방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서 “지난 6월 출범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이 지역 소멸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처들이 고민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도시 인구 제로섬게임 우려”

인구 감소 지역의 지자체가 일제히 펼치는 기업·청년 유치전이 인접 지역 인구 빼앗기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인구가 모두 늘어나는 플러스섬게임이 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 사이에 출생·보육·의료·교육·교통·문화·일자리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책 목적에서 벗어나 활용되고 기금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 “지역의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 등 여건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 특화형 기금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