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중 통계 타 기관 제공은 위법”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통계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자 이를 ‘패싱’한 뒤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2017년부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고용 관련 통계의 기초 자료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통계법상 위반된다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보냈고 황 전 청장은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 결과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계청 간부는 청와대에 불려가 ‘소득 통계가 좋게 나와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7월 말 발표된 2분기 가계 동향에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조작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사실은 황 전 청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듬해 5월엔 소득 5분위배율 공표와 관련해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에게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경질된 황 전 청장은 이번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여당은 “국기문란”, 야당은 “정치감사”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감사원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기관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 돌격대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