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선점 수 싸움 치열

中 “중국산 사용률 목표 수치화”
옐런에게 “中 회사 뒤에 공산당”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전기차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베이징이 자국 전기차 업체에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라’고 은밀히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워싱턴에서도 ‘중국 배터리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을 지낸 인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이 만든 국산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 부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부문)와 비슷한 부처로, 국가 핵심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직 장관은 업체들에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도 세우라”고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기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종종 전직 관료가 대신 총대를 멘다. 법적으로는 ‘민간인’이기에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정부 책임론에서 다소나마 자유로울 수 있어서다. 그가 공식 문서 없이 말로 지시를 내린 것은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한령(한류 금지령)도 비슷한 방식으로 내려진 암묵적 조치의 사례다.

정부가 국산 부품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 비단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역시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몰아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중국이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 자급률을 높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을 장악한) 미국과 일본, 유럽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의원들은 정부가 ‘탈중국’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지급하는 IRA 보조금이 중국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중국 이차전지 기업 궈시안(고션 하이테크)의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이 회사의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 본사를 둔 고션이 미국에 대놓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 주주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기 때문으로 IRA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