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조작’ 발표 놓고 충돌

靑 실장 4명 등 22명 檢 수사 요구
김기현 “파렴치한… 속임수 정권”
文 ‘노사연 文정책 평가’ 페북 공유
통계청 “국민께 심려 책임감 느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여권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조사’라고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 등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으로 비유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투자자와 해외시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계 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대통령 선거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 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느냐”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당시 청와대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 보위를 위한 기획 부서가 된 것 같다”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발표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은 통계청은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국토부도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공무원으로선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피를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