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통계청 “무거운 책임감, 재발 방지 노력” 사과

드러난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통계청 “무거운 책임감, 재발 방지 노력” 사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9-16 01:15
수정 2023-09-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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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만 공식 사과 ‘발빠른 대처’
국토교통부는 공식 입장 내지 않아
문재인 前대통령은 수사 대상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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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 9. 15. 연합뉴스
감사원이 집값 통계를 조작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통계청은 15일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감사 중간 결과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경제수석(홍장표), 일자리수석(황덕순)과 국토부 장관(김현미), 통계청장(강신욱), 국토부 1차관(윤성원), 한국부동산원장(김학규·손태락) 등 22명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렸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날 ‘감사원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통계 작성·공표 등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통계청이 유일했다.

국토부의 내부 분위기는 침통했다. 실무자들은 대체로 “조작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국토부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계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튀는 통계’를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도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부동산원에서는 100여명의 직원이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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