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방향 설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 중구 장충동의 고즈넉한 남산 자락에 놓여 있다. 건물 주변은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한적한데 건물 안 사무실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사무처장실 중앙에 있는 커다란 원형 탁자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21기 운영·상임 위원을 위촉하는 막바지 작업 때문인지 두꺼운 자료가 꽤 많았다.(최근 이들에 대한 위촉식을 마쳤다) 석동현(63) 사무처장은 피로감이 느껴지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장착하더니 “요즘 보고받을 일도 많고 일정도 정신없이 많아 사무처장실이 좀 지저분하다”면서 서류를 정리하며 양해를 구했다.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기 전 그의 직업은 한결같이 ‘법조인’이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25회 사법시험에 단번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연수원 15기)됐다. 25년간 법복을 입었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을 변호사로 지내 왔다.

한없이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순간 카랑카랑한 톤으로 목소리가 바뀔 때는 그의 입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위한 탈북민의 책임, 공조직 최고관리자로서의 책임까지 ‘책임’은 그의 말 곳곳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다. 최근 고위공직자에게서 보기 힘든 자세 중 하나로 꼽히다 보니 꽤 신선하게 다가온다.-책임이나 사과에 인색한 사회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법복을 벗게 된 사연에 관심이 갔습니다.

“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넉 달쯤 지났을 때예요. 수습 기간 중인 초임 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절도 사건의 여성 피의자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 접촉을 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관리 책임을 지고 바로 사표를 냈죠. 내부에서 검사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중평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장이 되면서 두 가지 다짐을 했는데 내 잘못으로 자신이나 검찰이 오명을 쓰는 일이 없게 하자, 또 내가 관리하는 조직 탓에 검찰 전체에 오점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책임을 지자는 것이었어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방관하다가 등 떠밀려 한직으로 가거나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나만큼은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책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조직에서 최고관리자에게 차도 주고 비서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과 함께 그만큼 헌신도 하고 관리자로서 책임도 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공직자들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솔직하게 사과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에둘러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권한과 권리만 있고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온전히 존재할 수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최고관리자 역시 가장 큰 권한을 가졌기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죠.”

-사무처장이 되신 지 1년이 다가옵니다. 검사 시절 ‘통일 전 북한 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및 관련 입법의 방향’(2000)에 관한 논문도 쓰셨어요. 그때와 지금 탈북민의 국내 지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거 논문까지 살펴봤다니 세심하게 준비했네요.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고, 1995년 법무부 파견 근무 시절에 국적과 재외동포 문제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30년 이상 그 주제에 관해 관심을 쏟으면서 책도 두세 권 썼어요.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국적을 볼 때 가장 특이한 그룹이 바로 북한 주민이죠. 그중에서도 탈북한 주민들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가 현실 문제였고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헌법의 영토 조항에 근거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가 있지만, 탈북민의 국내 유입 추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처우나 혜택, 시민사회 태도 등의 측면에서 탈북민 당사자들이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일상에서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출발점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초기에 비하면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안정됐지만 여전히 남북 관계와 정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라 안타까울 따름이죠. 탈북민 지위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으며 북한 변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해 왔고, 생각의 방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실 때 악플러를 기소하신 일도 눈에 띕니다.

“오랫동안 이유도 없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성 댓글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실정이었죠. 그런 풍조가 시작된 것이 제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05년 무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범죄 처벌 특별법이 없어 악플 다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도 적용할 법이 딱히 없었어요.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피해 당사자들의 고소가 필요한데, 아무도 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유명 인사가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소속 검사들을 시켜 행위자들을 직접 조사했어요. 피해자에게 고소하도록 설득해 기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과 자유, 법치를 벗어난 댓글 문화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인권, 자유, 법치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통일 이념이기도 합니다. 통일에 관한 사무처장님의 철학과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7월 27일 북한 열병식을 보면서 저렇게 사상적,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진 사람들과 통일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통일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깊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하나의 한반도에서 살아 보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입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도 이뤄져야 하죠. 70년 넘게 당위적으로 반복해 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일’ 등으로 통일 논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미래를 살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21기 자문위원에는 청년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하려고 합니다(인터뷰 이후 위촉한 신임 위원 가운데 45세 이하 ‘청년’은 전체의 27.5%인 4871명).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주축이 돼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높이는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