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각각 전현 정부 비판
野 “경제폭망”에 韓 “동의 못해”
정운천 “새만금 예산삭감은 보복”

여야는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생 위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 각각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등 ‘네탓 공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고, 정운천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당론과 달리 정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생은 파탄 났고 국가 경제는 위기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간 혁신만 강조하고 있다. 재정·금융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수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불안한 소식도 들린다”며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400조원이 늘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를 넘은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 폭망 걱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재정 위기에 있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린 건 맞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다음 해부터는 재정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을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 “문 정부에서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정책 중 제일 문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은 지난 몇 년 동안 현저히 약화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정부의 주도로 진행돼 온 국가정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잼버리와 연관돼 정쟁과 논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잼버리 운영 잘못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정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전북 전주 을에서 당선됐다.

정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의해 국가의 주도로 추진돼 온 국가정책 사업으로, 잼버리를 위해 새만금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니며 잼버리와 새만금을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며 “잼버리는 잼버리대로,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사업대로 분리해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잼버리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 수립 전에라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