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률·우주까지 ‘거대 시장’
尹, 수교 50주년 계기 G20서 협력
“미중 갈등 속 방산 등 실리 챙겨야”
정부는 현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동맹(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까지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도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우리와 사회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특히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기술 잠재력이 크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통 채널을 최대한 넓히면서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윤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인도 방문(4월), 외교정책안보대화(1월), 한·인도 차관회담(3월), 국가안보실 전략대화(8월) 등 고위급 교류를 이어 왔다.
정부의 우선과제로는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꼽힌다. 시장개방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내 교역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산과 공급망,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지난 5월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부터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한·인도의 정상 대화가 최소 세 차례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인도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 봉쇄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파트너에게 노골적인 구애를 보내지만, ‘실리외교 9단’ 인도는 결코 마음을 주는 법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에 선을 긋는 것도 가치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인도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인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아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 국가 중 하나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구축한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와 함께 중국 고립을 위한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속해 있다. 다만 인도는 미국·일본·호주와 수시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면서도 대중 견제에 마냥 협조적이진 않다. 이처럼 모디 총리는 인도의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 외교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넘나드는 광폭 외교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인도는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모든 사안을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대화 및 협력 채널을 구축해 그들이 원하는 협력 분야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인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해양이니셔티브(IPOI)나 글로벌 사우스 등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투명하고 안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도대사를 지낸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모디 총리가 ‘한국 경제발전이 롤모델’이라고 꾸준히 언급하며 관심을 드러낸 데 비해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인도에 ‘베팅’해야 한다. 한국은 인도의 관심이 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 인도에 다가설 적기”라고 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과 외교 다변화 측면뿐 아니라 쿼드 멤버인 인도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지만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측면에서의 단순한 접근은 쉽지 않다”면서 “외교적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예컨대 쿼드 멤버이면서도 친러시아 정책을 고수하는 인도와 각론에서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서유미·고혜지 기자
2023-09-0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