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요청 이후 한 달여 만
‘개인 한정’에 실효성 지적도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8일 권익위의 제출 요청 후 한 달여 만으로, 가족 정보까지 모두 제공하라는 권익위의 요청과 달리 ‘의원 개인 한정’으로 대상이 축소돼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의원 전원에게서 취합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4일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태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산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동의서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지면서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했을 때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의원 자신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김홍걸·김상희·전용기 의원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체조사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걸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단으로부터 문제 될 게 없어 조사를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면서 약 17억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2억 6000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상희 의원과 전 의원은 가상자산을 공부하려 소액 투자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단을 정식으로 종료한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조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마치고 민주당에서 추가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제명안이 부결된 김남국 의원의 사례처럼 ‘제식구 감싸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도 김 의원의 전례가 여당 의원들의 징계 회피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과 별도로 여야 간 관련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라 통화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자체조사마저 소리소문 없이 종결한 마당에 국민의힘 의원만 문제가 있다는 정치공세가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