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운영위 치열한 공방
위성곤 “괴담 유포하는 건 尹정부”
권명호 “괴담 정치로 수산업 위축”
해병사망 사건 이첩 보류로 설전
“채상병 수사 대통령에게 보고 안돼”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정부·여당은 오염수 공세를 ‘괴담 정치’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의 핵 폐수 테러에 정부는 일본을 대변하면서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홍보영상에서 바나나에도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의) 350배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며 “괴담을 유포하는 건 정부”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이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됐다”고 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얘기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하나). 예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고 하소연했다”며 “민주당의 괴담정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업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관련한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 진술서에서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이 이날 예결위에서 이런 내용이 맞는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묻자 이 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진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나”고 물었고, 신 차관은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수사 보고서 내용을 결재한 이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신 차관은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경위를 따졌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으로 해병대 징계위원회 이전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고, 부득이하게 군인권보호위가 예정됐다고 해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지난 6월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북쪽 사람들이 (어민들을)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영상이나 실물보도를 보면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결과를 낳은 것은 맞다”면서도 잘못을 따지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각하 사유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