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상에 소외되는 소수정당
밀실 협상·병립형 회귀 논의 중단 요구
정의당, 권수정 공천…재창당 대신 자강
당내 균열도 문제…세번째권력 등 분화
빨라지는 ‘제3지대’…양향자 신당 출범
선거법 관련 원내 비교섭 4당 대표 기자회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관련 원내 비교섭 4당 대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 배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2023.8.28 연합뉴스
기본소득당·시대전환·정의당·진보당 등 4개 소수정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양당 위주의 선거제 협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밀실 협상 중단 및 정개특위 즉각 재가동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선거제 논의에 활기를 더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전원위 산하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지속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협의체를 만들면서 소수정당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부적으로는 정의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향후 논의가 진행되면 당연히 소수정당과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화하는 이정미-배진교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오른쪽)와 배진교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8.28 연합뉴스
정의당은 최근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권수정 전 정의당 시의원을 공천했다. 앞서 정의당은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해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낼 ‘통합 후보’를 물색하고자 했지만, 논의가 난항을 겪자 당초 계획을 뒤엎고 정의당의 단독 후보를 낸 셈이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의당 지도부는 ‘자강’을 통한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다른 세력과의 연대보다 정의당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세워 당의 혁신을 매듭짓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의당 내부도 여러 세력으로 분화되고 있어 ‘자강’ 노력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 유니온 ‘세번째권력’은 탈이념·탈진보과 정의당 해체, 신당 창당을 주장한다. 김종대 전 의원, 배복주 전 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안신당 당원모임’도 금태섭·양향자 신당 등을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제3지대 연합을 주장한다.
문제는 당내 균열이 번질 조짐도 크다는 점이다.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 대변인 등은 정의당을 탈당해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모임’(새로운진보)을 만들었다. 세번째권력도 지도부와 거듭 엇박자를 내는 만큼 탈당의 여지가 다분하다.
양향자와 금태섭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양향자 공동대표(왼쪽)와 금태섭 전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8 연합뉴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상임대표, 양 의원이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도 당 지도부로 합류했다. 최 교수는 수락연설에서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인재를 배양하고, 부단히 혁신하는 일을 하면 선도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도부 소개를 마친 뒤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우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정치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반동이 있을 것이다.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창당대회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도 내빈으로 자리했다. 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은 다음 달 19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다. 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희망과 연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힘을 모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의원도 이날 금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동반자”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