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4명 중 2명 이미 임기 끝나
남은 2명도 한 달여 뒤에 만료

전관업체에 설계·감리 몰아줘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16일 본격화된 가운데 LH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며 내놓은 자구 혁신안마저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LH가 또 한번의 존립 위기를 맞았다. 이번 자구 혁신안이 2년 전 인적쇄신, 전관 근절 방안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조직 개혁이 얼마 못 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면서 임원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부실공사 관련 전수조사 발표에서 일부 단지를 제외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적쇄신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의원면직 처분된 임원 2명은 이미 지난달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임원 2명의 임기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임기가 종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임원들의 사직서를 받아 놓고 인적쇄신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면피성 쇄신안은 2년 전과 판박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LH는 부동산 투기 논란에 직면한 2021년에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지만, 이 중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허울뿐인 인적쇄신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 당시 LH는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는 조직 혁신안도 내놨지만, 결국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도 경직된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꼽혔다. LH가 이번에도 고유 업무가 아닌 경우 과감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대목이다.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LH가 여전히 전관이 있는 설계·감리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점도 확인됐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 후 보름간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 카르텔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LH의 기존 용역 절차는 정부의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