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전 외교수장 협력 논의

정상회의 이어 공동훈련 정례화도
18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듯
블링컨 “3자 동맹 새로운 장 될 것”

한미일 정부가 정상은 물론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 고위급의 연 1회 정기 협의 개최 등 3국 간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국 협의를 중층적으로 정례 개최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NSC 담당 고위급의 연 1회 정기 협의가 실제 공동성명에 반영되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하게 된다. 한미일 3국 정부는 정상회담과 NSC 담당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는 물론 공동 군사훈련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관여 수준이 매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정상들은 물리적 안보와 경제안보,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개발·재정·세계보건·핵심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계속 긴밀히 연계해 정상회의를 위한 조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3국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를 포함한 안보, 개발 원조, 인도적 지원, 신기술 활용 등 광범위하게 다룰 것이라면서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조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날 3국 정상이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구상)를 발족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미일이 각각 양자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나 한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3국 안보 공조가 어려웠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3자 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 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칠 요구일 수 있다”며 “각국이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정책) 조율과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