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운영 중…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부동산 전문상담제 진행
서울 강동구 관계자가 최근 1인가구 청년에게 전월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동산 전문상담제 등을 통해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깡통전세 피해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체크리스트 등 유익한 정보들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구청 부동산정보과가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구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 45건 중 10건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돼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상담제도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한다.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 비용은 무료다.
이밖에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서비스’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구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가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커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촘촘한 지원 정책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해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