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6년간 준비상황·예산집행 집중 감사할 듯
조직위·여가부·행안부도 포함
최소 수백 명 이상 감사 대상 전망
민주, 尹대통령 사과 요구도
지난 2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 내 ‘반기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마을’에서 취재진들이 진흙탕 바닥에 설치된 팔레트 위에 올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8.2 부안 오장환 기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애초 감찰 주체로 거론되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소규모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이 1000억원이 넘었는데, 대부분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나서게 됐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결산심사에 대한 민주당 정책위의 입장 및 잼버리 행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3.8.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사태는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 회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행사라며 전 정권을 소환하지만,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았고, 대회 운영 준비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체 경비 1170억원 중 전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156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에는 398억원, 올해는 617억원이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