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일본에서 국장급 협의… 윤·기시다 회담 후속 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조율할 국장급 실무 협의가 25일 일본에서 열린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장급 협의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일전에 (한일) 정상 간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25일 일본에서 만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대체로 원론적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 점검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교차 검증을 하는데다 한국 참여를 허용한다면 중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의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 때문에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차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IAEA나 일본 측도 원칙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은 아니라고 소개드렸다”고 했다.

박 차장은 지난 7일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일본 측에 했던 ALPS(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점검주기 단축 등 4가지 기술적 제언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100%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치고 그것을 기반으로 IAEA와 구체적 방식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몇 번 주고받기식 대화가 있어야 최종 정리가 될 것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도한 걱정은 안 하도록 하는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라며 “굳이 방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한다든지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