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의 정치서 화합의 정치로… 김형오·문희상 前 국회의장 ‘창간 특별대담’

사회 김미경 정치부장

서울신문이 창간 119주년을 맞아 만난 김형오(76)·문희상(78) 전 국회의장은 정치적 양극화가 점령한 21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입을 모아 평가했다. 여야가 ‘내 탓이오’라며 서로 만나 대화해야 ‘망해 가는 정치’를 막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계 두 원로는 또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김 의장은 인재풀 확대를, 문 의장은 국민통합 노력을 제언했다. 18대 전반기 국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이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지만 윤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대담은 지난 11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사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오 14대에 국회에 들어왔고, 그때도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21대 국회도 최악이에요. 특히 요즘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적 양극화 등 모든 갈등이 첨예합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희상 글자 하나 보탤 것 없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악의 국회임은 틀림없습니다.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대방을 적으로 봅니다. 적으로 보는 순간 파멸과 궤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니 대화, 화해, 용서, 인용(認容) 이런 단어가 전부 죽어 버렸어요. 요즘은 여야 없이 서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극언을 쓰며, 대통령도 나서서 야당을 공격합니다. 큰일 났어요.

사회 심각한 여야 대치,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요.

김 결국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국회가 무엇입니까. ‘의회’(parliament)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온 말이에요. 각계각층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현재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어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갈등을 조장하거나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울 겁니다.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이해관계자가 여러 곳에 걸친 문제는 절대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정부에 던져 버리는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겁니다.

문 만나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고, 원로끼리 만나야 해요. 그래서 전직 국회의장들도 ‘원로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김형오·강창희·정세균·문희상·정의화·임채정·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11명의 정계 원로들은 17일 3월회를 출범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종 책임자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여당이 먼저 제안해야 해요. 야당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야가 ‘내 탓이오’ 해야 (대화가) 출발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예요.

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정치는 정치가 풀어야 합니다. 정치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임이 틀림없지만 여야가 먼저 대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참여하든지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해요.

문 최종 책임은 룰링 파티(ruling party·여당)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서 진영 싸움을 한 탓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때마침 서울신문에서 통합을 이야기한다길래, 김 의장과 함께한다길래 나온다고 했어요.사회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 만점짜리 선거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증원이나 감축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선거제 논의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초선 때 선거제 논의에 많이 참석했는데 결국에는 밀실에서 이뤄지더군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에는 선거 1년 전에 결정하게 돼 있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문 선거제는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국회는 삼권분립에 의해 국민이 뽑은 유일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만든 것이 법률입니다. 대통령령은 민주주의에 어긋나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로 가는 길이고, 의회주의에 어긋납니다. 숫자를 더 늘리지 않아도 좋지만 줄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정략적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이것은 포퓰리즘의 다른 형태예요.

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선거 때마다 선거제 개편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다면 이걸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국회의원이 3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헌법기관이 아니라 당의 부속물처럼 됐어요. 여당, 야당, 무소속 등 3명만 있으면 됩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책임감도 없어요. 국회 내부의 윤리, 기강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에서 하도록 하면 지금처럼 차일피일 미루는 것 없이 싹 바뀔 겁니다.

문 어떤 방식이든 국민의 표를 많이 받은 당이 의석수가 많아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대 양당이 덕을 봤잖아요. 빨리 고쳐야 해요. 지금 제3정당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양당 독점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이는 가운데 싹이 튼 겁니다. 왜 제3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0%가 나오는지 반성해야 해요. 다양한 당이 입성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다양성이 확보돼야죠. 대통령이 시킨다고 꼼짝 못 하고 다 하는 것은 곤란해요. 그건 왕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사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필요할지요.

문 역대 의장 중 개헌을 다루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문화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으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한 것이죠. 그런데 내각제를 바로 주장하긴 어려워요.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요.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 분산하자는 겁니다. 일단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개헌을 거치지 않아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총리제인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선거제보다 중요한 게 개헌입니다.

김 국회의장들은 모두 개헌주의자입니다. 제가 18대 전반기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인 개헌안까지 만들었고요.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한 지 오래됐고 역대 대통령들이 불운했잖아요.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말자,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개헌하자는 데는 반대합니다. 다음 총선 이후에 개헌해야 합니다. 그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해야 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비전을 명시해야 해요.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한데요.

김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독재에 대항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말할 기회와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지났어요. 자기 비리 보호용, 권력 보호용으로 악용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이번에는 본인이 말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대부분이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 이 대표의 선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간단한 특권이 아닙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의 다른 말이에요.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 정권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을 국회에서 공개했다고 해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못 믿습니다. 그들은 이걸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불체포특권)을 방탄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면 (포기) 선언이 아니라 법률로 못하게 만들어야죠.

사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김 전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게다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버티고 있어요. 13대 국회 여소야대와는 질이 완전히 달라요. 야당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협치를 요구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져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행정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맡겨 놓아야 해요. 정무직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게 어딨습니까. 이럴 거면 정권 교체 왜 합니까.

문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적폐 청산하다가 망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청산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 정권을 무시해야 현 정권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권력의 생리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 전 정부나 야당을 탓하면 안 됩니다. 언론, 노동조합, 야당을 모두 비판하면 나중에 누구와 말하고 일할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슬로건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야당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통령이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인사 문제는 인재풀을 확장해야 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못 미쳐서 웬만한 사람은 안 오려고 할 겁니다. 삼고초려, 오고초려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달라질 겁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합니다. 국민통합과 국가경영이에요. 국가경영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그런데 국민통합과 국가경영은 곱셈 관계지 덧셈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국민통합이 ‘빵점’이면 ‘0점’입니다. 국민통합을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집권 1년차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평가는 국민의 국정 수행 지지도로 합니다. 지금 40점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통합해야 합니다. 혼자서 맨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경영도 지금 엉망이에요. 안보가 좋아졌나요? 더 위험해지고 평화 지수가 낮아졌어요.

사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김 적폐 청산은 필요합니다. 빨리 끝내고 통합의 길로 가야죠. 문재인 정권이 잘하길 바랐는데 편 가르기를 했고 지금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소수 여당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수 야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야당이 골탕 먹일 것만 찾고 있어요. 현재 국회는 야당 책임입니다. 이건 문 의장과 생각이 다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상화됐다고 봅니다. 중국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나라의 존속이 안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됐고요.

문 여소야대를 극복한 대통령 2명을 예로 들게요.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했어요. 오죽하면 3당 통합을 했을까. ‘3당 야합’이라고도 평가했지만 어쨌든 통합했어요. 그만큼 여소야대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김 전 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DJP연합’으로 책임총리제를 했어요. 통일·안보·외교 빼고 권한을 다 줬어요. 김종필·박태준·이한동 등 ‘보수수괴’들이 총리를 했어요. 그걸로 국민통합을 이룬 겁니다. 대한민국을 근대화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결국 통합을 못 해 무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