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쇄신 3대 과제 제안
노동·연금 개혁도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 뉴스1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 봉투 비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