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조직위 “대구시가 축제 방해… 다음주 고소·고발 예정”
홍준표 “적법한 공무 집행 기준위해 대구경찰청장 책임 물을 것”
김수영 청장 “민노총 길 터줬는데 퀴어축제만 제재할 수 없었다”

지난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 사태가 장외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축제 조직위는 시와 홍준표 시장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책임을 예고했다.

조직위는 19일 시의 17일 행정대집행을 축제 방해로 결론내고 이르면 다음주 (시와 홍 시장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이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의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문제삼았다.

그는 “행정 당국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행정대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대집행은 계도장이 먼저지만 (계도장 없이) 애당초 (축제 자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시장은 이번 충돌의 원인이 경찰 쪽에 있다며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충돌은 대구시의 ‘불법 시위의 정상화’와 경찰청의 ‘묵인’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게 홍 시장 생각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지목하며 “문재인 경찰의 불법도로점거 시위 묵인·방조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세사람이나 다쳤다.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라며 “그동안 민노총 등 다른 집회도 해당 도로에서 진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따로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길을 터줬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재할 순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홍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동성로 거리는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라며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의견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법 점거를 관행화한 불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퀴어축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인도나 광장에서 집회하면 누가 상관하나. 대구만이라도 불법 점거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경찰이 축제 조직위에) 우선 집회장소를 변경하라고 했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차단하지 않고도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 1시간에 버스 120대가 오가는 곳을 막으면 안된다. 경찰이 그걸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구시민을 위한 경찰이지, 특정 단체를 위한 경찰이 아니지 않나”며 “내가 버스 우회를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축제 조직위가) 도로 점용 신청을 하지 않아 판단할 여지도 없었고, 도로 무단 점거가 예상되는데도 (경찰은) 버스 길을 돌려달라고 했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김 대구경찰청장에 대해선 “(대구)경찰청장 인사와 관련 시장도지사에게 복수안으로 내려왔는데 충남출신 1명과 TK 출신 1명 내려와 TK를 찍었는데 엉터리일 줄 몰랐다”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법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축제 조직위의 법적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