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 가택 수색
현금 6300만원·명품가방 등 총 46점 압류

고액 체납자가 루이비통, 발렌타인, 귀금속 등 무려 20여점을 압류 당할 위기에 놓이자 그 자리에서 지인에게 바로 돈을 빌려 체납액을 납부해 세무공무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등 총 46점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16명 14억 7100만원·법인 1개소 14억 4300만원 등 29억원에 달한다.

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6300만원과 명품가방 및 시계·귀금속·고급 양주 등 총 46점을 압류 조치했다.

가택수색 현장에서 체납자 A씨는 지인에게 5700만 원을 급하게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으며, B씨는 장기간 체납한 체납액 5600만원을 매달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으며, 명품가방·귀금속 등 물품 46점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도는 가택수색 외에도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가등기 말소 소송, 거짓 거래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총 9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