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의회 통과… 2027년까지 80억원 조성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의회 통과… 2027년까지 80억원 조성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13 12:30
수정 2023-06-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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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구청장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하청노동자 지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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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해 7월 제1호 결재사업인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에 서명하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해 7월 제1호 결재사업인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에 서명하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대규모 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결재사업이다.

울산 동구의회는 13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동구는 노동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 지역 내 직업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복지기금은 최근 수년간 조선업 경기 침체로 려움을 어겪는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해 10월 동구의회에 조례를 제출해 심의했으나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동구는 동구의회를 비롯한 노동,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사업논의를 통해 조례를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노동복지기금은 지난해 제출된 최초 조례안에는 동구가 연간 20~30억원씩 4년간 100억원을 조성하고 정부와 시, 기업체, 노조 등의 지원을 받아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신속성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구의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의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현재 동구의 재정 규모로 볼 때 올해 16억원 가량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복지기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된다. 현재 동구의 당초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부터 2027년까지 80억원 이상의 금액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자체 조성 기금이외에도 기업, 경제, 노동단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추가 조성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차별 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 기업, 지역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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