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위기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데 이어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면직안을 제청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같은 전임 정부 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되고 부처별 대면 업무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현 정부 초기부터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관련 의혹이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서류 조작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 운영을 총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면직안 재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인 7월말 이후 새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차기 인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이 전 수석은 17대 대선 때 이명박(MB)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공보특보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MB정부 홍보수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 등을 역임한 뒤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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