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부당”
與 “양심도 없다” 野 “언론탄압”
정부, 7월 말까지 대행체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임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면직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재가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실상 한 위원장의 마지막 국회 출석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 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한 위원장에게 신상 발언을 지시하자 “변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신분보장제도 취지에 따라 (향후 면직 등)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저로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분보장 제도를 둔 이유는 방통위원장 개인의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자유, 언론기관 독립 같은 부분이 우리 헌법 가치이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 발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위원장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통위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양심도 없이 그런 (신상 관련) 발언하는 자체가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한 위원장 면직 등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고민정 의원은 “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면서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 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 먼저 진행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 요청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 면직 재가 후 곧장 차기 위원장을 임명하기보다,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궐로 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해야 하므로 대행 체제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