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디커플링’에서 변화 감지

3월 EU집행위원장 방중 후 확산
바이든, G7서 “미중관계 곧 해빙”
일각 “韓, 中과 대화채널 총동원을”

지난 19~21일 개최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면은 ‘중국 위협론’에 항상 등장하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억제)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갔다는 점이다. G7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선언은 중국의 군사·경제적 위협에 맞선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정책 접근은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22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리스킹의 핵심은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거나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위험요소를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안된 개념이다.

이 용어의 본격 등장은 지난 3월 3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면서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나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디리스킹’이라는 정책의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월 27일 정책연설에서 “우리는 (대중)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지지한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당시 설리번 보좌관은 “디리스킹은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킹)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며 “(미중 관계가) 아주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무게추가 옮겨 간 것은 중국 고립 정책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를 억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중 압박의 명분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에서 디리스킹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경기 회복에 나선 이들 국가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2018년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본격화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이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대중 외교에서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결국 미국도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유럽 역시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라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용어가 달라지더라도 중국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논평에서 G7 공동성명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진영 대결 조장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협력의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여지를 남겨 뒀다.

대사 출신 한 외교관은 “패러다임 변화로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다. 기존 대중국 노선의 큰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명분도 쌓고 중국에 퇴로도 열어 주는 미세 조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 자체가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없다. ‘밀고 당기기’(밀당)야말로 외교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대중 관계 개선 흐름에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한반도 안보, 공급망 등 실익에 기반한 외교를 위해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22일 방한 중인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담당 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우리 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해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장급 면담은 지난 1월 한중 외교장관 전화 통화 이후 처음 이뤄진 당국 간 대면 소통으로, 양국 대화 채널 가동 관련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