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송·미디어 콘텐츠 사업 지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요금제 개선, 네트워크 고도·안정화,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주파수 할당 및 운용 등 ICT 시대에 국민 생활과 밀착한 정책들이 2차관실에서 수립·추진된다.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 사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 이동통신 3사의 중간요금제 도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함과 동시에 ICT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모두 2차관실의 일이다.그렇다 보니 박윤규 2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을 잘 이해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소신을 드러내며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를 스물한 차례 여는 등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윤 정부의 디지털 분야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디지털 정책을 조율·결합하는 ‘디지털 총괄 차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고시 37회로 과기정통부에 입부해 ICT 산업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두루 맡았던 박 차관은 정보통신정책관과 정보통신정책실장 시절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보듬는 디지털 포용정책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했다.

2차관실은 ICT 산업 진흥을 맡은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보보호·통신의 규제 및 미디어 산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정책실, 전파·방송기술 정책을 다루는 전파정책국으로 구성된다.

●ICT산업 진흥 꾀하는 정보통신정책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등을 거치며 ICT 산업 진흥 정책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다. 상사,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국회, 업계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해결사’로 정평이 나 있다. 업무에 있어서 큰 방향은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세세한 사항은 실무진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실무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일이다.

2차관실 총괄 국장인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탁월한 조정 능력의 소유자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필수적인 주요 정책들을 입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조정국장, 정보통신정책실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거치며 ICT 규제와 산업 진흥 간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쿄대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한 일본통으로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일 과학기술, 정보통신 협력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소탈한 성격, 합리적 업무 처리 및 리더십으로 상사와 동료, 직원 모두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엄 정책관은 직원들이 선정하는 ‘과기정통부 우수관리자’에 2020년, 2022년 두 차례 뽑히기도 했다. 최근 챗GPT 열풍이 불며 한국이 AI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우려가 나올 때 빠르게 중심을 잡고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방송·미디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4급 특채를 통해 과기정통부로 옮겨 온 후에도 방송, 방송통신융합, 전파 등 미디어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세웠다. 자기계발에 힘쓰고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방송·미디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전문 지식을 쌓아 왔다.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 디지털 산업 수출 확대 등 최근 핵심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통신 분야를 맡아 온 전 정책관은 통신이용제도과장 당시 통신요금 25% 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과기정통부 내 선임 과장인 기획재정담당관을 지내며 주요 정책의 기획 업무를 맡았다.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으로 위아래와 활발하게 소통한다고 평가받는다.●‘정보보호·통신 규제’ 네트워크정책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 정보보호, 네트워크 분야 경력을 주로 이어 오며 관련 정책을 섭렵해 왔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3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중간요금제를 도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조율사’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며칠을 밤새우며 문제를 해결한 일화는 홍 실장의 전문성과 추진력, 책임감을 잘 보여 준다.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와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큰형님’으로 불린다.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관실에서 과장을 거치며 통신, 전파, 방송 정책을 맡았고, 통신정책관 시절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시장 진입 규제를 혁신하는 데 앞장섰다. 다양한 이슈를 꼼꼼하게 챙기고 빈틈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최고의 통신정책통으로 손꼽힌다. 통신정책관실에서 잔뼈가 굵은 김 정책관은 와이브로팀장,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통신 사업자가 서로의 통신 설비를 빌려주고 정산하는 제도인 상호접속을 설계했으며,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통신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선후배 간 친화력이 좋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형 같은 직장 상사’로 통한다.

김정렬 방송진흥정책관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 신속한 정책 기획력 및 판단력으로 유명하다. 동시에 보고서는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통신, 정보보호, 전파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방송진흥정책관으로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터프츠대와 하버드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학구파이자 노모에 대한 애정이 극진한 효자로 유명하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뛰어난 대외 모니터링 능력과 정무 감각,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굵직한 정책 결정 시 리스크 관리 대응과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 3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사상 최초로 취소할 당시 전파정책국장으로서 결정 과정을 순조롭게 처리했다. 특히 2019년 7월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을 지낼 때 우정노조가 최초로 집배원 파업을 추진하자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도 두각을 나타냈다.

●우체국 업무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의 효시는 조선 말인 1883년에 설립된 우정사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체신부로 출범했으며, 2000년 본부로 개편돼 현재 과기정통부에 소속돼 있다. 우편, 우체국예금·보험 등 우체국 업무를 총괄한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네트워크 분야를 주로 담당하다 우정사업본부를 맡게 됐다. 본부장 취임 후 복지 등기, 폐의약품 수거, 우체국에서의 4대 은행 서비스 제공 등 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를 도입해 우체국의 역할 범위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배려하며 MZ세대와도 적극 소통해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련 별도 기구로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등이 있다. 송경희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 실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등을 거치며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식견이 높아 디지털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로 평가받는다. 영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송 단장은 국제협력관 등을 역임해 국제협력 전문가로도 꼽힌다.

조낙현 지식재산정책관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을 맡아 우주 개발, 생명 기술, 과학기술 인재 양성, 원자력 정책 등 과학기술 전반의 업무를 두루 다룬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수립, 우주기술의 국산화 지원,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우주부품시험센터 개소 등을 추진하며 우주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일을 처리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과감하다고 평가받는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최고의 우주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제3차 우주개발 진흥계획,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등을 주도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다. 영국 버밍엄대 기계공학 석·박사를 취득한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과학기술 정책·예산의 수립·조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국제 협력 보직을 섭렵한 제너럴리스트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는 류제명 추진단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하고 있다. 류 단장은 전파, 통신, AI 등 정보통신 분야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통신이용제도과장 때 30년 만에 통신요금을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파정책국장 시절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를 경매하는 등 주요 현안을 매끄럽게 해결했다. 국회 담당 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OECD대표부 공보관 등을 지내면서 대외 및 국제 협력 경험을 갖췄으며, 세계은행 선임정책자문관으로 일할 때 세계은행 부총재가 류 단장의 파견 연장을 한국 측에 요청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노경원 지원단장은 전략통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주원자력기술정책관을 지내며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킨 주역이며,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기획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마련했다. 노 단장은 현재 지원단장을 맡아 정책 자문·심의 분야에서 민관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다. 주중 대사관 공사참사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자문관 등을 역임해 국제적 감각과 소통 역량도 겸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