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등 유치해 일자리 창출
어촌계 개방해 청년층 유입 추진

저출생·고령화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가운데서도 특히 어촌이 극심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어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폈지만 2015년 대비 2021년 어촌의 인구 감소율은 26%로, 농촌의 7.3%에 비해 4배가량 높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어항을 중심으로 어선 접안시설 등 기초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생활 수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항에 어업 관련 시설들만 들어가던 규제를 혁신해 어촌에 민간자본과 연계한 관광, 레저 시설 등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촌 경제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15분 거리 내에 경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어촌들을 생활권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어촌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도시와 어촌을 오가며 어촌의 경제 등에 기여하는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층 등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어촌계에 대해서는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 장관은 지적했다. 조 장관은 “어촌계가 마을 어장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배하는데 어촌계 인원이 늘면 분배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따라서 늘어난 인원보다 분배되는 소득이 더 커지면 어촌도 인구 유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어촌계는 정부가 섣불리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한다면 훌륭한 경제, 복지시스템이 될 수 있다”며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촌계에 들어가 새로운 경제적 사업,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시범 사업 대상지인 서산 중리마을은 감태 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만 78세 이상 주민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 장관은 “어촌 살아보기, 어촌 내 유휴 시설을 공유사무실로 제공하는 어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에 어촌을 합친 단어), 어촌생활체험학교를 운영해 관계인구를 늘리겠다”며 “수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어선과 양식장 임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