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경제 의존 줄이는 데 합의
전략문서 ‘대만 유사시 대비’ 명기

유럽연합(EU)이 대중국 견제 장벽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EU 외교장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는 데 합의했고, EU의 대중국 전략문서 초안에 ‘대만의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최고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EU 외무장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을 지지했다”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불확실성이 커진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한 ‘전략적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렐 최고대표는 “EU가 태양광 패널 등 중요 기술 및 원재료에 있어서 중국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며 “유럽이 중국과 경제를 분리할 수 없지만 (지금의 의존적) 관계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EU의 외무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대중정책 조정안을 제출했다. 조정안에서 EEAS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되 경제 의존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켜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은 “대중 정책에 있어서 EU와 미국 간 협력이 필수”라며 “중국 관련 투자를 더 면밀히 심사하고 (첨단기술) 수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도 14일 “EU의 새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에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매체가 입수한 초안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커지는 위험을 저지해야 한다”며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대중국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를 준비한다는 방침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중국을 ‘패권 경쟁자’로 규정하고 강경 기조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EU도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까지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정치매체 폴리티코EU는 유럽이 반도체를 의식해 대만 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풀이했다. EU가 수입하는 반도체의 90%가 대만산인 만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유럽 첨단기술 공급망을 베이징이 쥐고 흔들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초안은 중국과의 선별적 디커플링(탈동조화) 입장도 담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